해킹을 당한 기관도 해킹의 피해자인데 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일까. 현행법은 크게 두 가지 유형의 해킹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한다. 첫째, 개인정보가 유출된 해킹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64조의2(금융분야는 신용정보법 제42조의2 등 특칙이 있으며 이 글에서 다루지 않는다), 둘째,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은 반복적 해킹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법 제48조의8이 각각 과징금을 부과하는 근거조항이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