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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소멸 특허권’ 허위 표시 등...지재처, 1263건 적발

02/09(월) 2026
지식재산처는 지식재산권 허위표시로 적발된 판매자 2507명(2025년)을 대상으로 집중 조사한 결과, 같은 제품을 플랫폼 갈아타기 등으로 재유통한 86명(3.4%) 등 1263건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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